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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10대 중과실 사고 ☆★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사고)

5. 앞지르기 사고(추월시 사고)

6. 건널목 통과방법 위

7. 무면허 음주운전

8.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5%이상)

9. 보도(인도) 침범사고(인도돌진 사고)

10. 개문발차 사고(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이 항목 중,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은 7, 8번 항목인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입니다.                          

두 항목에 대해서는 독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되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항목들도 면허취득 당시부터 많은 조언과 필기검정의 빈번하게 강조된 출제 항목이었기에 간략한 설명만 드리고자 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이나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와 신호를 따르지 않고 운행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는 모범운전자나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단순히 등하교길의 녹색 어머니회나 학생들의 수신호는 제외됩니다.

   (대법원 2008. 3.27. 선고 2007도10533 도로교통법위반)

2. 중앙선 침범

○ 국내 자동차 도로는 우측통행입니다. 도로의 중앙을 침범하거나 횡단 또는 후진,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뿐만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1984. 3.27. 선고 84도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 속도위반

○ 도로교통법 15조 3항의 내용으로써,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속도위반에 대한 조사방법은 피의자, 목격자의 진술,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추정, 무인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9.12. 7. 선고 98도3329 도로교통법위반)

 4. 횡단보도 사고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횡단보도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985. 8. 9. 선고 85노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 앞지르기 사고(추월시 사고)

○ 선행차량을 앞지르기시 그 방법,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5.14. 선고 2007가단13106 구상금)

6.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자동차로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반드시 일단정지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건널목을 안이하게 통과할 경우,  자칫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03. 8. 7. 선고 2003가합11885 손해배상)

 7. 보도침범 사고

○ 통상 인도돌진이라고도 하며 간단하게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가리킵니다.보도침범 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상에서의 사고일 것

   ⓑ 보도상에서 차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었을 것

   ⓒ 고의 또는 과실일 것

   ⓓ 보도는 권한있는 기관에서 설치하였어야 할 것

위 네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 보도침범 사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뿐만아니라, 학교, 아파트 등 편의를 위해 설치한 보도에서의 사고도 보도침범 사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대법원 1997. 5.23. 선고 95도1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8. 개문발차 사고

○ 개문발차 사고는 문을 닫고 출발하지 않거나 운행중에 문을 연 상태에서 정지하여발생한 사고를 가리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11.13. 선고 97가단48409 손해배상)

 이상, 중과실 8가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10대 중과실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에 추가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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